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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요즘 차별금지법발안에 대해 찬반논쟁이 뜨거운 상황이죠? 차별금지법이란? 우선 차별금지법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차별하지말자는 좋은법안같은데 왜이리 찬반이 대립한는 구도가 나왔을까요? 사실 차별금지법은 올해에 처음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2007년, 2010년,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했으나 무산되고 올해 2021년에 6월에 국민청원10만명에 도달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무산됬으면 그이유가 있었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

카테고리 없음 2021.07.06

2021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필독!!)

7월부터 달라지는 대한민국정책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TV 우대 폭 최대 20%p 확대] 주택담보대출비율 일명 LTV(Loan to Value Ratio)이 우대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출규제를 완화시키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원레는 10% 한도4억으로 나올예정이었지만 그정도로는 서울은 처다도보지못할 그런 변화였기에 급히 바꾼걸로 보입니다만 이마저도역시 올라가는 서울집값을 따라잡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집값을 해결하는 정확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장병 급식단가 8,790원에서 10,000원인상] 군 장병 하루 급식비가 8,79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군 급식부실논란으로 허겁지겁 만들어진 정책인거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왜 이때까지 시행하지 않았던것일..

카테고리 없음 2021.07.05